과속카메라 종류와 단속 절차, 벌금 및 벌점 + 이의신청방법 까지

과속카메라는 도로 위에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자동화된 장비입니다. 과속카메라는 보통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법규의 준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고속도로, 도시 도로, 학교 주변 등에서 자주 설치됩니다.

과속카메라의 작동 원리

과속카메라는 속도 측정 장치와 촬영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레이더 방식: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여 차량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차량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차량이 일정 속도를 초과하면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하고, 이후 해당 차량의 속도와 함께 번호판을 기록합니다.

영상 기반 방식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 ANPR): 이 시스템은 카메라와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번호판과 함께 차량의 속도를 기록합니다. 이 방식은 특히 과속 외에도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의 종류

고정식 과속카메라:

도로의 특정 지점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속도 측정 및 촬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보통 고속도로, 주요 도로, 교차로 등에 설치됩니다.

이동식 과속카메라:

차량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경찰 차량에 장착되거나, 특정 지역에 이동식으로 설치하여 단속을 진행합니다. 교차로와 같은 사고 다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설치되기도 합니다.

구간 과속카메라:

구간 내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구간을 지나면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구간 내 평균 속도가 과속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을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러 차선으로 이루어진 도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빨간불 카메라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과속과 함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량이 지나가면 카메라가 촬영하여 번호판을 기록합니다.

과속카메라가 찍은 사진의 법적 효력

과속카메라가 찍은 사진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보통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 측정된 속도, 카메라 촬영 일시, 위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증거들은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과속카메라로 찍힌 사진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과속카메라의 과속 단속 절차

속도 초과 측정: 차량이 과속을 하면 과속카메라가 이를 측정하고, 즉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과속 위반 기록: 과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 과속이 발생한 시각, 위치, 측정된 속도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교통 단속 부서에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통지서 발송: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속 위반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과속의 위반 사실, 벌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과속 단속에 불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측정이나 부당한 처분을 해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 후 과속 사실이 인정되면, 과속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 외에도 과태료나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의 이의신청

과속카메라로 찍힌 과속 사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과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사실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과속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차량이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이의신청 시, 자기 차량의 속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속도계 오작동, 주행 속도에 대한 진술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과속 위반이 취소되거나, 반대로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와 관련된 주요 법적 규정

과속 범칙금: 과속 범칙금은 속도 초과량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의 범칙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속 벌점: 과속으로 인해 일정 속도 이상을 초과하면 벌점도 부여됩니다. 일정 점수를 넘기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의 연관: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속카메라는 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