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고용노동부 제출,심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는 해고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해고 사유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

작성된 구제신청서는 고용노동부의 민원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심사

고용노동부는 구제신청을 받은 후,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마친 후, 해고가 부당한 경우 복직 명령 또는 해고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법적 조치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해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당해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복직 또는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된 사실과 그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입니다.

1. 신청인 정보

성명: 신청인의 이름

주소: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신청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2. 해고 관련 정보

해고 일자: 해고된 날짜

해고 사유: 해고의 이유(예: 업무 성과 부족, 경영상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해고 통보 방식: 구두 또는 서면 통보 여부 해고 통보 일자: 해고를 통보받은 일자

3. 부당해고 주장

부당해고 이유: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사유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서, 이메일 등 부당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구제 요청 사항

복직 요구: 해고가 부당하므로 복직을 원한다고 명시합니다.

임금 청구: 해고 후에도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5. 첨부 서류

해고 통지서: 해고 통보를 받은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 자료: 해고와 관련된 이메일, 문자, 회의록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연락처: 010-1234-5678

이메일: hong@naver.com

근로계약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업장명: ABC 회사

2. 피해 사업주 정보

사업장 대표자: 김철수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3. 해고 관련 내용

해고 일자: 2024년 3월 15일

해고 사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 사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해고 전후 상황: 회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며, 그 전에 인사평가나 경고도 없었음.

해고 통보 방식: 2024년 3월 14일 구두 통보 후,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 전달.

4. 부당해고 사유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회사 내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계약상 해고 사유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 계약서상 해고 통보 기간을 무시한 부당한 해고입니다.

5. 구제 신청 사항

복직을 요청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상태로 복직시키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6. 첨부서류

해고 통지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해고 관련 소통 내역) 회사의 경영 악화 관련 자료

7. 신청인 서명

서명: 홍길동

날짜: 2024년 3월 20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에 제출: 고용노동부의 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