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강해진 스토킹 범죄, 당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스토킹은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쫓아가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방법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112(경찰)로 직접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 앱 활용

스토킹 범죄 신고 앱은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앱을 통해 피해자는 빠르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경찰에 신고 후, 피해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이 발효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 규정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 정의

반복적인 접근: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의사에 반한 연락: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 감시와 추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추적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위협적 행동: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기타 불안감을 주는 행동: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행위

스토킹 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적인 행동이나 폭력 행위가 동반된 스토킹은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위반 시 처벌

법원에서 보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통보

중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토킹의 반복성 고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보호명령 제도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보호명령은 긴급 보호명령과 일반 보호명령으로 나누어지며, 긴급 보호명령은 신속하게 내려집니다.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및 법원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법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추적 및 차단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연락처 차단, 위치 추적 차단 등의 방법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시 할 수 있는 일

증거 수집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증거를 모은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이메일, 심지어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 요청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지원 센터에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신청

피해자가 원하면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일정 거리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